9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달라진 도로교통법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했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만 6살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6세 미만의 아이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으로 인해 시행 하루 만에 단속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2. 경사진 비탈길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진 곳에서 차량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이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기준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입니다.


4.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만 13세 미만은 전기 자전거 탑승을 제한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에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안전모 착용 의무화보다 안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5.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봤는데요. 경찰은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agic@auto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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