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속도 무제한 구간이 많은 아우토반에서 일어난 사고라 계기판을 끝까지 써보려 하는 슈퍼카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의 발전용 터빈을 운반하는 트럭에서 거대한 터빈 블레이드가 떨어지면서 다른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61세의 트럭 운전기사는 부상당했고 조수석의 반이 없어질 정도로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62미터 길이의 터빈 블레이드가 가로질러 쓰러지면서 도로는 몇 시간 동안 차단되었습니다. 그로인해 10km 길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차량들은 불편을 겪었으며, 이번 사고로 물질적 손해는 약 512,000달러로 추정했습니..
